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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법무부- 광양시, 법사랑타운 준공식…주민참여로 범죄예방
  • 강의·법률상담 Δ범죄예방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펼쳐왔다. 아울러 광양시와 함께한 주민상담 및 현장분석을 바탕으로 CCTV·반사경·통학로 펜스·공폐가 차단시설·신고용 비상벨·안심주소판 등 물리적 환경개선...
  •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내년 4월 개원
  •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'이 지난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, 15일 내 대통령 공포(10월)를 거쳐 6개월 내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....
  • 김해영 의원 "퀄컴측 소송대리인에 전 공정위원장 취업"
  • (서울=연합인포맥스) 변명섭 기자 =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과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앞두고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측 법률 대리인측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 김해영...
  • [실천 힘들어 더 고귀한 장기기증 ①] 우리가 ‘생명나눔’ 인색한 이유 보니...
  • 또한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ㆍ예우 등에 대한 법률이나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....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’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으며, 장기 기증 등록률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처럼...
  • 10만 경찰관 직장협의회 생긴다
  • 개혁위는 경찰관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는 '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용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이... 대상으로 법률안 통과, 예산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"고 말했다. 한편 개혁위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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